육아휴직 급여상한액 8년째 제자리. 오를 수 있을까?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 휴직급여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물론 휴직 전 150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내 손에 쥐어진 1,125,000원은 보고는 막막함이 느껴졌던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이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과연 오를 수 있을까?

 

 

 

1.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은 얼마?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은 150만원이다.

내가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복직 후에 돌려주는 금액을 뺀다.

그러면 실제로 내 통장에는 1,125,000원이 찍힌다.

한 달을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

맞벌이여서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급여를 벌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마저도 결국 모아놓은 돈을 까먹은 후 복직해서 다시 채워야 하는 실정이다.

 

 

2.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8년째 제자리

150만 원이라는 급여상한액은 8년째 변화가 없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8년째 150만 원…“단계적 인상”

물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급여 오르는 속도는 늦다는데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은 오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상한선만 올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올라가게 된다.

 

 

3.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오를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하지 못 할 일은 아니다.

출산율이 이토록 낮은 가운데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이다.

이렇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상한액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말이나 되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4.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왜 올라야 할까?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직장인들이 근로를 계속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1년 정도의 기간을 살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는데 육아휴직을 한 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도 결국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갚으랴 카드값 내랴... 돈은 내 집 장만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육아휴직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지요...

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버티다 버티다 못 살겠을 때 복직합니다.

하지만 복직 후의 삶은 더 힘들죠..

또 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퇴사의 수순으로 갑니다.

 

육아휴직 기간만이라도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최소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내 가정을 돌보고 복직해야죠..

그래야 다음의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담을 안고 가느니 퇴사를 해서 내 가족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급여상한액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