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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윤석렬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대책은 저출산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급여인상
육아휴직급여는 그동안 150만원에 막혀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해 30만 원가량을 제하고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쉬원점은 매월 250만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 원, 이후는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인상 언제부터?
내년 1월부터는 위의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간 위 급여액으로 받는 경우 월평균 19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4. 그외 저출생 회의에서 논의된 부분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에서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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